국내여행하고 車바꾸면 稅혜택..경기침체에 국민들 지갑 열까

양연호 입력 2019.1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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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숙박비 30% 稅환급
코리아세일페스타 중 하루는
10% 부가세 환급방안 추진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감면도
국내외 경제상황 개선 없이는
소비 유인책 효과는 제한적

◆ 2020 경제정책방향 / 내수 활성화 ◆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쇼핑가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심리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국민의 실질소득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세제 혜택 정도로는 내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 대표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소비재를 구입할 경우 10%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5년 첫선을 보인 코세페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설 만한 초대형 세일 행사로 기획됐지만 그동안 흥행은 부진했다. 이에 약 3주간 진행되는 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하고 해당 날짜에 정부가 정한 특정 품목을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세 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거쳐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가세 환급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스스로 20~30% 추가로 가격을 인하해 총 30~40%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상 품목으로는 소비자가 선호하고 부가세 감면이 쉬운 것들을 위주로 선정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침체된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휘발유·경유·LPG)를 신차로 교체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준다. 다만 경유차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2022년까지 계속된다. 또 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여행 횟수를 현재 연 3억3000만회에서 연 3억8000만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과 동일하게 카드 소득공제 30%를 적용하고, 도서·공연비 공제 한도인 연 100만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단 업무 출장으로 경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조세 지출 예타평가를 진행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 국내 여행 숙박비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제주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대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에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이 지방 공항을 통해 환승할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만 5일간 내륙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왔던 것을 신남방 국가로 확대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외국인 관광객이 김해와 대구, 무안, 양양, 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을 통해 한국을 두 번째 방문할 때는 항공·숙박 바우처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한 국내 의료서비스를 토대로 외국인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내수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근본적인 경기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역설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지갑을 불려주지 못한 채 실질 국민 총소득 등 소득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청년실업은 높고 30·40대 등의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이 없는 재정 투입을 통한 노인 일자리도 효과가 다할 경우 소비자들은 더 강하게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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